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10    추천:383 2015-05-18 15:46:38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법원 “사고·손해 확대 한 원인 보험사 청구액 10% 지급” 판결  



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이를 쓰러뜨리며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사망한 A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했던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A 씨의 상속인에게 1억 원, 숨진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8500여만 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이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드레일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 울타리는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방호 울타리가 손해 발생 내지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이 판사는 빗길 과속 운전도 사고의 중요 책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1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96 기아車, 대리점 직원 못뽑게 간섭…본사 노조가 요구 보도 2015-07-28 0 2881 429
9495 머니위크---기아차, ‘대리점 채용 간섭’ 과징금 5억원…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보도 2015-07-28 0 2870 450
9494 파이낸셜뉴스---완성차 임단협 파업 '제로'..현대·기아차 8월 분수령 기사 2015-07-28 0 2709 448
9493 ET뉴스---[기자수첩]현대차와 기아차 `반걸음` 더 기사 2015-07-28 0 2732 423
9492 데일리팝---현대차, 잡음 속 '내수살리기' 믿을 수 있나' 보도 2015-07-28 0 2781 406
9491 세계일보--- 현대기아차 국내생산 비율 45% 보도 2015-07-28 0 2840 436
9490 옛날에 말했다. 5년 이내 크게 망한다고... 선지자 2015-07-28 0 2825 408
9489 카리포트---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고성능차 개발 의지' 보도 2015-07-28 0 2984 422
9488 퍼온 글---현대차 임금 협상 퍼온 글 2015-07-28 0 3286 412
9487 현대차, '나홀로 파업' 현실화 되나 4C 2015-07-28 0 3195 412
9486 사측의 경비절감은,,, 구조조정 2015-07-28 0 3176 415
9485 지디넷코리아---현대차, '나홀로 파업' 현실화 되나 보도 2015-07-28 0 2853 425
9484 이제 노조 없는 일반직 큰일 났다 일만직 2015-07-28 0 3306 408
9483 경향신문---대법원 “호흡측정한 음주운전자도 본인 동의하면 채혈측정 가능” 법원 2015-07-28 0 2832 419
9482 사측의 판매증대 방안,   카~아아 ~퇬!! 퇴출될놈 2015-07-28 0 3455 416
9481 미디어펜---'현대차 강남오토스퀘어', 정의선 부회장 고객소통 축소판 보도 2015-07-27 0 3457 426
9480 오토타임즈---친환경차, 토요타 HEV에 현대차 적극 견제 기사 2015-07-27 0 2905 444
9479 서울경제---'턴 어라운드' 노리는 현대차 최고급 세단 전략 확 바꾼다올 연말 출시 예정 3세대 에쿠스 기사 2015-07-27 0 3301 447
9478 메트로신문---영국기업 마이라 "한국 자동차 부품사, 현대차 의존 버려야 산다"[ 일심일심일심 2015-07-27 0 2895 447
9477 자동차신문---현대차, 상반기 영업이익 3조3,389억원…전년 대비 17.1% 감소 보도 2015-07-27 0 2834 438

[first]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