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3102    추천:364 2015-05-20 13:46:23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입력 2015-05-20 10:24



잠자리에 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남성에게 ‘피해자 여성이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먹고 이들이 방안에서 함께 잠이 들자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몸을 툭툭 건드린 뒤 이불을 들치고 잠시 지켜봤다. 그럼에도 B씨가 가만히 있자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하지만 B씨는 사실 깨어 있는 상태였다. 자신이 일어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대응하지 않고 자는 척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인기척을 내자 A씨는 곧바로 방에서 나갔다. 이후 A씨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 B씨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A씨가 신속하게 행동했거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B씨가 의식이 있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추행 증거나 범죄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심도 “피해자가 위력(남자친구-A씨의 상하관계) 때문에 추행 등에 저항하지 못했을지언정,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 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준강제추행 의도만 있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3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56 CBS 노컷뉴스---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언론 2015-02-06 0 3369 271
6355 중고차 팔 때는 글로비스 오토벨(1600-0080) 로 신청 임직원 2015-02-06 0 4589 266
6354 오토벨 내부 고발 2015-02-06 0 3525 287
6353 이제 회사 돈이 빵구 났다 광고쟁이 2015-02-06 0 4085 295
6352 바뀌지 않은 것은... 작가 2015-02-06 0 3652 293
6351 연합뉴스---블록딜 성공…글로비스-모비스 주가 희비 또 엇갈려 언론 2015-02-06 1 3362 293
6350 회사를 이따위로 만든 일반직도 망하고 이따위 2015-02-06 0 3718 287
6349 그는,,, 총수 2015-02-06 0 3451 287
6348 저유가의 늪에서 허덕이는 국내 자동차업계 수장 2015-02-06 0 3657 267
6347 노무 걸레들의 무덤에 침을 뱉어라! 퇫~~~~` 2015-02-06 0 4101 303
6346 조선비즈---글로비스 매각 재시도]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했나 기사 2015-02-06 0 3517 272
6345 비지니스포스트---정의선, 현대차 '애물단지' 벨로스터 i30 i40 되살릴까 보도 2015-02-06 0 3645 284
6344 세계일보---현대차 노조 상생의 변화 바람 기사 2015-02-06 0 3731 286
6343 조선일보---현대차 기부채납 1조일까 3조일까…한전부지 감정가에 관심 언론 2015-02-06 0 3514 280
6342 서울경제---"생산성 높이자" 현대차 노조의 결단'맨아워' 기준 설정 먼저 제시 기사 2015-02-06 0 3653 291
6341 연합뉴스---정몽구·정의선, 현대 글로비스 주식 13% 매각 재추진(종합) 보도 2015-02-06 0 3530 299
6340 동아일보---지난달 수입차 판매 2만대 육박 ‘역대 최대’…1위 브랜드 어디? 보도 2015-02-06 0 3471 279
6339 이데일리---1월 수입차 판매 1만9930대 '반년 만에 또 신기록' 언론 2015-02-06 0 3455 294
6338 머니위크---[STOCK] 현대차, 기름 떨어지고 곳곳 '장애물' 기사 2015-02-05 0 3689 278
6337 퍼온 글---현대차,기아차의 주가는 주주가치 역행의 결과 [8] 퍼온 글 2015-02-05 0 3715 287

[first]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