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11    추천:363 2015-05-21 17:57:54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05.20 14:15    



서울중앙지법이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한센인권변호단 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20일 강모씨 등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강제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 39명에 대해서는 강제 단종·낙태 피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냉대와 멸시는 그들에게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겪은)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정당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면서 오히려 죄의식을 갖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라며 "반인권적·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40~1980년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칠곡 애생원에서 단종 또는 낙태를 당했다. 2007년 제정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끝에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지난해 4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광주고법도 같은 해 10월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황재하 jaejae32@mt.co.kr  |



추천하기

3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76 SBS---'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기사 2015-02-06 0 3420 309
6375 KBS9시뉴스---[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보도 2015-02-06 0 3454 292
6374 헤럴드경제---5·18 당시 '마지막 방송 여대생‘ 35년 만에 재심 청구 언론 2015-02-06 0 3414 307
6373 중앙뉴스---현대·기아차, 승용차 내수점유율 '휘청 보도 2015-02-06 0 3417 304
6372 팩트TV---‘애국심 마케팅’ 끝나나? 현기차 내수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3758 302
6371 이데일리뉴스---수입차 지난달도 승승장구..현대차 점유율 40% 밑으로 기사 2015-02-06 0 3389 284
637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3400 291
6369 브레이크뉴스---현대·기아차, 내수시장 점유율 60% 턱걸이 ‘휘청’ 보도 2015-02-06 0 3303 295
6368 조선비즈---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언론 2015-02-06 0 3301 278
6367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언론 2015-02-06 0 3300 258
6366 기쁘니까 노출(勞出)이다 작가 2015-02-06 0 3910 285
6365 연합뉴스---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보도 2015-02-06 0 3324 281
6364 연합뉴스---'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기사 2015-02-06 0 3309 285
6363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보도 2015-02-06 0 3371 255
6362 퍼온 글---[산재NEWS] 대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2-06 0 3958 282
6361 퍼온 글---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 퍼온 글 2015-02-06 0 3575 305
6360 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기사 2015-02-06 0 3399 269
6359 일반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일심일심일심 2015-02-06 0 3546 271
6358 웃기는 재벌 놈 기사 2015-02-06 0 3359 271
6357 서울신문---서울행정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중단 결정 기사 2015-02-06 0 3391 277

[first]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