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97    추천:364 2015-05-21 17:57:54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05.20 14:15    



서울중앙지법이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한센인권변호단 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20일 강모씨 등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강제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 39명에 대해서는 강제 단종·낙태 피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냉대와 멸시는 그들에게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겪은)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정당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면서 오히려 죄의식을 갖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라며 "반인권적·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40~1980년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칠곡 애생원에서 단종 또는 낙태를 당했다. 2007년 제정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끝에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지난해 4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광주고법도 같은 해 10월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황재하 jaejae32@mt.co.kr  |



추천하기

3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76 위기 대응 업무처리 수준이 거의  개판 무속인 2014-12-16 0 3736 256
5575 HMC 투자증권 , 현차 71, 829 주 순매수, 125 억원 어치로 주가 방어 일반직 2014-12-16 0 3621 274
5574 현대차, 주가 부양 나섰다...자사주 4천500억원어치 취득 결정---디지털타임스 보도 2014-12-16 0 3444 277
5573 퍼온 글---현대차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4-12-16 1 3624 246
5572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다 내부 고발 2014-12-16 0 3915 230
5571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3684 239
5570 웃기는 이야기... 몰상식의 극치 작가 2014-12-16 0 4046 249
5569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16 0 4039 239
5568 정말 죄송합니다~~` 웃슴만 2014-12-16 0 3953 258
5567 만 58세 만 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5 0 3984 234
5566 동아일보---사무장에게 사과 쪽지’ 조현아, 이틀 째 방문도 허탕…우편함에 편지 남겨 기사 2014-12-15 0 3474 262
5565 오마이뉴스---구시대적 '탈북자 간첩 수사'의 종말 보도 2014-12-15 0 3539 237
5564 아시아경제---경매서 구한 3만원짜리 그림이 430억으로?…이탈리아 노인의 '횡재' 기사 2014-12-15 0 3436 243
5563 뉴시스---35만년의 뒤늦은 진실규명'…간첩누명에 일가족 풍비박산 기사 2014-12-15 0 3528 255
5562 뉴시스---'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납품업체에 횡포'…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보도 2014-12-15 0 3488 255
5561 한겨레---할당량 주고 못팔면 덤핑판매 묵인… 영업사원 쥐어짠 ‘크라운제과의 갑질’ 언론 2014-12-15 0 3629 264
5560 KBS---법원, 영업사원에 변칙 판매 갑질 크라운제과 제동 보도 2014-12-15 0 3680 251
5559 경남일보---한화그룹 “삼성계열사 직원 100% 고용 승계” 기사 2014-12-15 0 3538 246
5558 웃기는 이야기... 몰상식의 극치 작가 2014-12-15 0 3818 253
5557 큰일났다 일반직 2014-12-15 0 3733 239

[first]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