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63    추천:363 2015-05-21 17:57:54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05.20 14:15    



서울중앙지법이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한센인권변호단 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20일 강모씨 등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강제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 39명에 대해서는 강제 단종·낙태 피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냉대와 멸시는 그들에게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겪은)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정당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면서 오히려 죄의식을 갖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라며 "반인권적·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40~1980년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칠곡 애생원에서 단종 또는 낙태를 당했다. 2007년 제정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끝에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지난해 4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광주고법도 같은 해 10월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황재하 jaejae32@mt.co.kr  |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6 반 부패 백신 프로젝트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3 0 2414 522
11735 응답하라 !! 이 친구들아~~ 임직원 2016-01-13 0 2475 545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2647 516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557 558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451 547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2470 535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2448 529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2417 514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2482 522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2441 521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2554 523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2353 505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2389 497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2580 512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2373 498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2375 495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2343 489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2346 490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2490 505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2401 504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