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27    추천:384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3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3739 288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3484 285
6274 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보도 2015-01-29 0 3359 282
6273 이런 말도 ... ??? 헷갈리우스 2015-01-29 0 3852 282
6272 1만명 여군을 "아가씨"로 호칭하는 자는 3성 장군 출신 !! XX 2015-01-29 0 4586 275
6271 20,30대 혈기 왕성한 사병들은 레토릭(rhetoric)수사학 2015-01-29 0 3626 265
6270 누가 누가 못하나? 대회 중... 헷갈리우스 2015-01-29 0 4111 303
6269 일반직도 바다다 계몽주의 2015-01-29 0 3819 246
6268 퍼온 글---狐假虎威(호가호위) 퍼온 글 2015-01-29 0 3646 255
6267 현대차의 문제점! 고발인 2015-01-29 0 4214 290
6266 일반직 노조설립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놈놈놈 2015-01-29 0 4048 255
6265 나중에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은 뻔하다 숫골당 2015-01-28 0 3964 257
6264 퍼온 글---수소차로 창조경제? 퍼온 글 2015-01-28 0 3460 261
6263 아주경제---현대차 세계 첫 개발 수소차,수소+산소→전기 발생→모터 가동..".."궁극의 친환경차" 보도 2015-01-28 0 3535 249
6262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5255 289
626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8 0 3529 274
626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1-28 0 3730 277
625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8 0 4101 279
625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8 0 4117 305
6257 실패한 말들... , 애국입찰 !! 애국입찰 2015-01-28 0 3638 266

[first]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