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0    추천:384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3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36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언론 2015-01-16 0 3445 278
6035 간부사원 대규모 구조조정(안) 노무 2015-01-16 0 4123 272
6034 105층을 짓는 이유가 105층 2015-01-16 0 3763 291
6033 " 그래서 , 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 분노한 네티즌 2015-01-16 0 3803 265
6032 남양연구소 회의실에 CCTV 가 없나? 이따위 2015-01-16 0 4505 295
6031 퍼온 글---사기극 으로 끝난 글로비스 지배구조 개선.[1] 퍼온 글 2015-01-16 0 4110 276
6030 자사주 매입 한 번 더 할듯 일반직 2015-01-16 0 3715 251
6029 10조원 세이브 한 돈으로 자사주 방어해라 10조원 2015-01-16 0 3729 263
6028 10조원 세이브 했다??? 웃는 자 2015-01-16 0 3530 264
6027 10조원 세이브 했는데 左顧右眄(좌고우면) 2015-01-16 0 3507 261
6026 경영권 승계도 이미 물 건너갔고 비극의 종말 2015-01-16 0 3562 276
6025 사측은 또다시 惡手를 두었다 점봅니다 2015-01-16 0 3556 247
6024 밥 맛도 없을 것이다 XX 2015-01-16 0 3508 254
6023 난 판결이 잘 됐다고 본다. 우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 된다 일심일심일심 2015-01-16 0 3866 252
6022 이런 샛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천벌을 받으리라 2015-01-16 0 3544 255
6021 외인들은 현차 주식 대량 매도 중 무속인 2015-01-16 0 3825 269
6020 재판부는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개작두 2015-01-16 0 3474 241
6019 일반직도 통상임금 투쟁해야 하는데 일반불이 2015-01-16 0 3617 242
6018 노조가 가만히 있겠는가? 참여 노조원 2015-01-16 0 3434 237
6017 돌들간의 전쟁은 시작됐다 임직원 2015-01-16 0 3492 245

[first]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