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9    추천:384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3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4098 258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728 258
5714 야~~~~~~~~~~~~~~~~~~ 현장2015 2014-12-29 0 4067 299
5713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언론 2014-12-29 0 3659 263
571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언론 2014-12-29 0 3631 271
5711 뉴시스---인감증명 사라진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대 언론 2014-12-29 0 3638 276
5710 연합뉴스---법원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지자체도 배상책임" 기사 2014-12-29 0 3489 272
570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12월 공장판매 사상 최대 예상"-HMC 기사 2014-12-29 0 3830 265
570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9 0 3853 232
5707 퍼온 글---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기분..... 퍼온 글 2014-12-29 0 3782 273
5706 내부 고발로 특혜 , 검찰 조사 중 내부 고발 2014-12-29 0 4289 291
5705 정년 퇴직 직전에야 이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결심한 듯 내부 고발 2014-12-29 0 4428 269
5704 연합뉴스---법정증언 회사 직원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보도 2014-12-29 0 3619 256
5703 시작할 때, 끝날 때, 건의할 때, 투쟁할 때... 작가 2014-12-27 0 5013 268
5702 사랑은, 불륜은, 일반직은, 회사가... 작가 2014-12-27 0 4998 298
5701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기사 2014-12-27 0 5960 311
5700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보도 2014-12-27 0 3729 282
569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보도 2014-12-27 0 3834 265
569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7 0 4241 305
5697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언론 2014-12-27 0 3691 306

[first]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