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083    추천:402 2015-05-26 22:57:06
연합뉴스---인권위, 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인권위, 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송고시간 | 2015/05/26 17:56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 노동 기본권 악영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번의 회의 끝에 이른바 '장그래법'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상정, 참석 위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에 담긴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해고 기준과 절차를 규율하는 부분 등이 노동 기본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일 상임위원회에 이어 같은 달 13일과 이달 11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쳤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정이 미뤄져 왔다.



그동안 유영하·윤남근 등 일부 위원들이 비정규직 대책의 세부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인권위는 노동문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표명에 난색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보호와 배치되는 부분을 두고 옳고 그름을 지적한 원안 대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우려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제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수정안을 토대로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직접고용 유도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 정규직화 유도 정책이나 남용방지 대책이 미흡해 보완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파견 대상 업무 확대는 "파견근로자 증가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촉진할 우려에 비해 파견근로자 보호책은 미흡하다"고, 파견·도급 구별기준 명확화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할 계획이다.



해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손쉬운 해고나 근로조건 저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다만, 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원안에 있던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사용자의 부당해고 여부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구는 국내 노동 상황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위원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날 의견 표명 결정 직후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번 회의 때 사실 의견표명 안을 결정하려 했지만,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다"며 "좋은 의견을 내주고 동의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 내용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견을 정식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26 17:56 송고



추천하기

1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76 동아일보---부채 59兆 한전, 본사 매각대금으로 ‘배당 잔치’ 보도 2015-08-28 0 2856 450
10175 한전, 현대차에 판 사옥으로 8조 5427억원 남기고,2015년 주주 배당을 작년보다 12 배로 확대 ??? 폭로 2015-08-28 0 2925 462
10174 정몽구의 오판 짝퉁 애국자 2015-08-28 0 3035 454
10173 한전은 현대차에 사옥 판 돈으로 주주 배당을 12 배 늘린다?? 현대차 완전 쪽팔림 !! 총괄 회장 2015-08-28 0 2955 442
10172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8 0 3279 437
10171 이례적으로 최고 대신 '보통' 강조, 현대차 광고 영상 광고쟁이 2015-08-28 0 2983 452
10170 일반 해고 요건 완화로 해고 당하면... 어차피 종친 인생 2015-08-27 0 3283 441
10169 총회 장소를 정하는 법 게시판 2015-08-27 4 4344 451
10168 막걸리+ 칵테일의 사랑은 최고 참여 노조원 2015-08-27 1 3146 427
10167 일반직지회 총회 및 임원 선출 사무장 2015-08-27 0 4299 446
10166 <따옴>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왕소송 2015-08-27 0 3085 440
10165 PIP 교육 참석 이력이 있는 분들(단 한 번이라도) 소송 중독 2015-08-27 0 3245 455
10164 YES   OR   NO 딸랑딸랑 2015-08-27 0 2898 438
10163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수순 예고 꼼아닌 2015-08-27 0 3166 434
10162 윤여준 "무슨 중세 시절, 궁정 정치도 아니고"..박 대통령 비판 펌 2015-08-27 0 2802 435
10161 대우 김우중 보다 더 통 크게 짝퉁 회장 2015-08-27 0 2943 431
10160 뚜러펑~~ 그 전에 망한다면 뚜러펑 2015-08-27 0 2984 440
10159 도사님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818 428
10158 답답한 친구, 정몽구는 왜 반성문을 쓰질 않나? 반성문 2015-08-27 0 2938 429
10157 회사 꼴이 여기 저기 똥 싸고 있네~~ 단무지 2015-08-27 0 2912 440

[first]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