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해롱해롱 조회수: 3258    추천:411 2015-05-27 16:27:44 항소심 " 절차상 하자".. 절차는 지켜아지! 항소심 "법인세 부과 정당하나 가산세는 절차상 하자".. 재판부는 역삼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여기에 붙은 가산세 약 393억 원은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산출근거가 쓰여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명판결이네요,,,, 근무지시 불이행이라면 어떤 지시를 내렸지요 나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노무만 안다네 신기들었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자 중에는 신기있는 분이 많다는데 헛것이 보이면 정신병동엘 가야지~~ 안그래!!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3300 250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939 264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2793 224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2924 241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2829 247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2847 284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2837 249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2732 254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2735 256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389 266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2928 277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4670 322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3211 250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3387 248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3348 255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3103 251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3637 277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3688 266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3507 273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393 254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