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3195    추천:387 2015-06-01 19:18:05
부당 해고 승소 판결(부당 해고 구제 신청,해고 무효확인 소송)

최근 사내비리를 고발했다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다고 항의하다가 해고당한 50대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회사로 복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외국계제지기업 A사를 B씨가 낸 해고무효소송에 따른 판결입니다. B씨는 A사에 근무하며 지방 공장의 공장장 2명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을 했씁니다.



이에 대주주인 미국 회사 측에서 직접조사를 거친 뒤 이들 공장장 2명은 권고사직처리 되고 B씨는 새로운 팀을 발령받게 되었는데, 사측은 B씨만 팀장으로 발령내고 팀원은 단 1명도 충원해주지 않았으며 B씨가 추진하려 했던 일도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9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B씨는 다른팀으로 발령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새로운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모두 거절된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며 앞서 비리 혐의로 권고사직 당한 공장장과 사장이 자주 골프모임을 가진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달라는 두번째 내부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사측은 B씨의 2차 내부고발에 대해 불공정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내부제보자로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B씨는 즉각 3차 내부고발을 감행했지만 사흘만에 임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B씨는 내부고발 이후에 업무 내용이나 범위도 분명치 않고 팀원도 없는 신설조직으로 전보된 점, 또 B씨가 2,3차 내부고발을 하면서 보직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런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은 뒤 업무를 일부 태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업무태만과 같이 볼수는 없어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2,3차 내부고발을 외부기관에 공표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고 골프장 회동 제보 역시 완전히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었으며 사측이 해고 사유로 든 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에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조치 한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으며 이에 B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만큼 복직 시까지의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항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 그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과 개인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사법률상담 윤경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천하기

1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16 디지털타임즈---현대중·현대차 노조에 멍든다 보도 2015-08-20 0 2926 419
10015 아시아투데이---중국시장 활성화 위해 모든 카드 꺼낸 현대차…희망 보이나? 보도 2015-08-20 0 2945 452
10014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내년 말 이전 만기 회사채 18조…현대차가 16조 원 보도 2015-08-20 0 2904 475
10013 MK뉴스---中서 부진 현대차, 수뇌부 3인방 전격교체 보도 2015-08-19 0 3108 465
10012 고문과 자문은 뭐지? 쾌지나칭칭 2015-08-19 0 3231 455
10011 일반자문 호상 2015-08-19 0 3122 444
10010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9월 중국시장 대공세 펼친다 기사 2015-08-19 0 2858 438
10009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중화 대공세’로 반전노린다 기사입력 2015-08-19 11:47 기사 2015-08-19 0 2855 452
10008 회장 사표를 내라~~ 간부 취업규칙 2015-08-19 0 3016 448
10007 OSEN---현대차그룹, 중국 시장 경쟁력 강화 인사...이병호-김견 부사장 중국으로 언론 2015-08-19 0 3126 452
10006 왕서방 호떡 집에 불났다, 양재동 임원 똥구멍에도 불 붙었다 광염 쏘나타 2015-08-19 0 3722 450
10005 아이뉴스24---상반기 30대 그룹 투자 39조, 현대차 '최고' 기사 2015-08-19 0 2712 437
10004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약 113조원이다. 만수르 2015-08-19 0 3173 462
10003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831 460
10002 조선일보---[이맹희 상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손경식 회장과 인연으로 조문왔다" 기사 2015-08-19 0 3068 442
10001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800 429
10000 퍼온 글---中서 허덕 현대차 수뇌부 3인방 물갈이(매일경제)[ 퍼온 글 2015-08-19 0 2887 440
9999 올해, 일반노예 1000명이 황천길로 가는구나 꼼수와야합 2015-08-19 0 3614 446
9998 퍼온 글---차이나 쇼크 현대기아차 4개월 만에 반토막(국민일보)[3 퍼온 글 2015-08-18 0 2986 463
9997 퍼온 글---엔화폭락/유로화폭락/루블화폭락/헤알화폭락/위엔화폭락 퍼온 글 2015-08-18 0 3119 456

[first]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