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3111    추천:391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36 웃기는 미친 년 놈들... 기업 비사 2015-08-14 0 3020 446
9935 유명한 박씨들 입보살 2015-08-14 0 3050 443
9934 그는... 이롷게 해고되었다! 노과장 2015-08-14 0 3221 458
9933 연합뉴스---현대차 中톈진항 피해 최대 1천600 여억원에 이를 듯 보도 2015-08-14 0 3077 459
9932 6개월간 40번 이상 회의를 했었다 인사부 2015-08-13 0 3364 453
9931 감봉 징계자, PIP 교육생들 과연 웃을 수 있을까? PIP 2015-08-13 0 3412 439
9930 양재동 분류 할 것?? 최하위 5% 해고 ...역시 통 큰 해고~~... 모두 호상 하시길... 통 큰 해고 2015-08-13 0 3434 438
9929 일반직 이렇게 마구 잘라서 경비 절감 한 돈으로 무얼 하나??? 짝퉁 부회장 2015-08-13 0 3248 447
9928 사라지는 자와 살아 남는 자 놈놈놈 2015-08-13 0 3182 451
9927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회사 끝~~ 해고장 배달부 2015-08-13 0 3176 435
9926 광고 홍보비를 대폭 늘려서 반 롯데 비난 여론을 막고 있다 반 롯데 2015-08-13 0 3079 468
9925 민중의 소리---중국 톈진 폭발사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뭉클한 메시지 기사 2015-08-13 0 3016 432
9924 고용계약 해지(해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노동법 개악 2015-08-13 0 3086 426
9923 012부대 ,,좃됐다 해고기준 2015-08-13 0 3270 434
9922 글로벌이코노믹---현대차, 중국서는 '쩔쩔' 브라질·인도서 '승승장구' 보도 2015-08-13 0 2775 438
9921 아슬란 판매대책 단종 2015-08-13 0 2977 420
9920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 궁즉통 2015-08-13 0 2946 434
9919 뉴스웨이---현대차 ‘임금피크제’ 강행, 노사관계 영향은? 기사 2015-08-13 0 3003 421
9918 오토데일리---현대차그룹,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얼마 써낼까?’ 보도 2015-08-13 0 2877 427
9917 현대건설이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에 참여한다 임직원 2015-08-13 0 2909 449

[first]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