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3077    추천:391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16 퍼온 글---피해망상증 퍼온 글 2015-02-24 0 3707 293
6615 서울경제---여자친구 시켜 회삿돈 60억 빼돌려 태국으로 '먹튀' 이상한 사건 2015-02-24 0 3665 423
6614 뉴스데일리---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이상한 판결 2015-02-24 0 3556 330
6613 국민일보---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다고?”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에 공분 이상한 판결 2015-02-24 0 3396 285
6612 헤럴드경제---경찰학교 교육생, 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이상한 사건 2015-02-24 0 3535 285
6611 형님 믿고 클릭해 보세요/ 밀착취재 칼바람 2015-02-24 0 4167 320
6610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3609 307
6609 스포츠경향---강용석,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변호사 품위 손상시켜’ 기사 2015-02-23 0 3512 289
6608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보도 2015-02-23 0 3368 284
6607 서울경제---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3437 297
660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2-23 0 4137 288
6605 이것부터 나는 모르겠다!!, 회사의 경영 이념을 간부 2015-02-23 0 3788 292
6604 '아흔에 돌아보니 여든 아홉이 틀린거 였네! - JP의 미리쓴 묘비명 계몽주의 2015-02-23 0 4754 306
6603 이래저래 지금의 꼬라지가 영~~ 수지가 안 맞는다 일반불이 2015-02-23 0 3767 315
6602 부자, 정치, 115 층, 夢 九 작가 2015-02-23 0 3697 304
6601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언론 2015-02-23 0 3473 279
6600 EBN---"현대차그룹 계열사, 작년 실적 그룹 평균 수익률 상회" 보도 2015-02-23 0 3434 286
6599 사측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고소 2015-02-23 0 3862 309
6598 가래를 뱉고 싶을 뿐!! 카아악  퇬~~~ 노무완장 2015-02-23 0 4299 326
6597 난, 현대차 이사,,, 해고무효 소송하다 결국소송 2015-02-23 0 4148 291

[first]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