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640    추천:387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76 8874 363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3081 255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3307 277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2943 252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2966 250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4299 256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2925 242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3210 246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2936 258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3058 245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3374 280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3579 257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3145 252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3748 260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3575 278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4891 292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3808 287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3416 275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3220 303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3346 272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