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739    추천:388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6 해고를 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뀐 팔자 2014-10-29 0 3419 264 5055 삼성과 현대 노조원 Q 2014-10-29 0 3335 250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552 239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3441 216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3253 258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2994 254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5467 240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3130 218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3054 238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998 231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089 222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3359 239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3983 222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3257 238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3219 250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3282 229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2997 236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3469 235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3481 218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3255 247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