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704    추천:387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6 故 신해철, 그가 남긴 말은.."아프지만 말아라" ---OSEN 기사 2014-10-28 0 2958 235 5035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SBS 언론 2014-10-28 0 2947 234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2965 221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3207 234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3514 256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3778 239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3691 233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3878 244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4400 223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3772 234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3617 220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3566 216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3641 236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3342 239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2930 207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2966 244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3027 240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3313 207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3039 225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3223 241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