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2929    추천:379 2015-06-01 19:41:34
연합뉴스---'내부고발뒤 부당발령' 항의하다 해고…법원 판결로 복직

'내부고발뒤 부당발령' 항의하다 해고…법원 판결로 복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부당한 인사 발령을 당했다며 항의하다 해고당한 50대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52)씨가 외국계 제지기업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지방 공장의 공장장 2명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을 했다.



대주주인 미국 회사 측에서 직접 조사를 거친 뒤 이들 공장장 2명은 권고사직 처리됐고, 김씨는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김씨만 팀장으로 발령냈을 뿐 팀원은 1명도 충원해주지 않았다. 김씨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도 번번이 가로막혔다.



9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김씨는 다른 팀으로 발령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4월 두 번째 내부고발을 했다.



새로운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모두 거절된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며, 앞서 비위 혐의로 권고사직 당한 공장장과 사장이 자주 골프모임을 가진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측은 김씨의 2차 내부고발에 대해 불공정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내부제보자로서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곧바로 3차 내부고발을 감행했지만 사흘 만에 임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내부고발 이후 업무 내용이나 범위도 분명하지 않은데다 팀원도 없는 신설조직으로 전보됐다"며 "김씨가 2,3차 내부고발을 하면서 보직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런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은 뒤 업무를 일부 태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업무태만과 같이 볼 수는 없다"며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김씨가 2,3차 내부고발을 외부기관에 공표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고, 골프장 회동 제보 역시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사측이 해고 사유로 든 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데 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조치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만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치 임금 2천900만원과 지난해 10월부터 복직 시까지는 월 980만원의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4/11/25 05:57 송고



추천하기

1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36 헤럴드경제---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법원 2015-08-06 0 2911 443
9735 너거들 당해 봐라 일만직 2015-08-06 0 3020 461
9734 CBC뉴스---대한항공 부기장 소신발언…조현아 '불통'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 기사 2015-08-06 0 3052 448
9733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 "대한항공은 회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 멋진 말 2015-08-06 0 3040 444
9732 한국일보---대한항공 부기장 작심발언… "조양호 회장 불통, 주위에는 아첨꾼만 있다" 보도 2015-08-06 0 2889 420
9731 월요신문---대한항공 부기장, 사내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비판 글 올려 기사 2015-08-06 1 3012 426
9730 데일리안---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퇴직 부기장 질타에 "고맙다" 기사 2015-08-06 0 3354 432
9729 현대차는,,, 시펄 2015-08-06 0 2981 435
9728 아시아경제---당신의 마감전략 - 현대차 "중국쇼크"의 의미 보도 2015-08-06 0 2940 464
9727 롯데, 한일 양쪽에서 뭇매, 불매 운동 복날 개작두 2015-08-06 0 3140 447
9726 일본 네티즌의 반응... 태극기 2015-08-06 0 3183 441
9725 연합뉴스---[단독] 현대건설, 주거지역에 건설 폐기물 파묻어 보도 2015-08-06 0 2901 435
9724 현대건설 최고 경영자를 구속하라 !!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06 0 2885 445
9723 아직도,, 사측은 일반직 타령인가? 신의한수 2015-08-06 0 3144 423
9722 언제 세상이 무섭다는 걸 알까?? 비극의 종말 2015-08-06 0 3013 464
9721 서울경제---자동차] 7월 자동차 판매, 견조한 국내시장 vs. 부진한 중국시장 -SK 보도 2015-08-06 0 2858 435
9720 공장을 떼로 짓고 , 이제 떼 XX만 남았다...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물 건너갔다 XX 2015-08-06 0 2936 428
9719 퍼온 글---닥그네 지지하는 골빈 넘들이 머? 주식? ㅋㅋㅋ[2] 깔깔깔 2015-08-06 0 3077 428
9718 원 포인트 일반직 현안 해결 방법 일심일심일심 2015-08-06 0 2930 434
9717 2015년 세법 개정안---기재부 보도 보도 2015-08-06 0 2912 437

[first]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