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59    추천:379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1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56 한경---현대차, 한전 터 매입 1년-中 기사 2015-09-14 0 2819 512
10455 뉴스핌---중국소비자 ′현대차 촌스럽고 비싸′ 판매 ′뚝 뚝′ 보도 2015-09-14 0 2922 508
10454 차 1대도 못파는데...사표받질 못하는 지점장 부터 해고하라! 총수께 2015-09-14 0 3121 514
10453 사측에 고함! 긴급조치발동 2015-09-14 0 3025 491
10452 MK뉴스---[인사팀에게 듣는 ‘우리 회사 취업TIP 시리즈’] (1) 학점제한 없앤 삼성…역사 가중치 현대차 보도 2015-09-14 0 3062 500
10451 몽골, 로마에서 현대가 배워야 할 점은... 역사학자 2015-09-14 0 3310 507
10450 연합뉴스---현대차 노조 잔업·특근 거부…"수백억 차질 예상" 보도 2015-09-14 1 2699 491
10449 오마이뉴스---현대차,해고자 포함 2000명 정규직 채용 보도 2015-09-14 0 2695 462
10448 한국일보---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 공개! 취준생들 주목 보도 2015-09-14 0 2688 478
10447 헤럴드경제---현대차 공채 합격 비법은? 자소서+영어회화 실력 보도 2015-09-14 0 2770 481
10446 회사에 돌대가리가 참 많다 !!! 채석장 2015-09-14 0 3003 489
10445 너거들도 이제 끝났다 !! ,  제2의 창조 경제의 길로 가거라 쉬운 해고 2015-09-14 1 2995 468
10444 노사정 쉬운 해고, 취업 규칙 변경 완화 협의 타결 ~~ 간 차장 2015-09-13 0 3172 465
10443 방금 뉴스 강자 2015-09-13 0 3212 481
10442 연합뉴스---삼성·현대차그룹, 현금곳간 6개월새 2조7천억 감소 보도 2015-09-13 0 2745 475
10441 한국경제TV---삼성·현대차그룹, 현금 보유액 6개월새 2조7,000억 감소 보도 2015-09-13 0 2707 489
10440 일반직은 뭐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9-13 0 3119 490
10439 머니투데이---대기업 실효세율↑…법인세인상 찬반론 가열 기사 2015-09-12 0 2777 467
10438 아시아경제---[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기사 2015-09-12 0 2661 486
10437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작가 2015-09-12 0 2970 481

[first]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