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37    추천:351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ｍ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ｍ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1657 425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1801 425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1709 398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1744 412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1821 424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1751 419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1738 424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327 421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1648 421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036 415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1866 418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1716 406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1771 407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1609 398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1679 400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1987 401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1681 432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1641 436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1665 433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2064 442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