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52    추천:379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3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56 일반직이 제대로 사는 길 망하리라~~ 2015-02-12 0 3870 279
6455 자본주의의 잇점과 혜택 자본주의론 2015-02-12 0 3533 294
6454 이완구, MK는 같은 운명 작두 도사 2015-02-12 0 3660 275
6453 성 삼 2015-02-11 0 3760 275
6452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3521 280
6451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2-11 0 4242 308
6450 악마는 디테일(detail) 에서 시작된다 작가 2015-02-11 0 3735 274
6449 네사람이 억울하다 요정들의 파티 2015-02-11 0 4051 294
6448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1 0 3500 272
6447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1 0 3439 274
6446 누구에게 박수를 쳐 줘야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2-11 0 3845 265
6445 몰락한 재벌 회장 일반불이 2015-02-11 0 4255 280
6444 준법 감시반 억울 2015-02-11 0 3654 266
6443 조선비즈---김 전무는 무슨 차를 타지?..10대 그룹 임원車 분석해보니 기사 2015-02-11 0 3989 271
6442 아시아경제---수입車 앞에서 힘 못쓰는 에쿠스·체어맨 기사 2015-02-11 0 3374 276
6441 이제는 남은게 두려움과 스트레스 뿐이다 간부 2015-02-11 0 3762 280
6440 회사와 주주로부터 추방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5-02-11 0 3579 288
6439 지당한 말씀!! 일반직 2015-02-11 0 3607 284
6438 쪼글쪼글 훌라당 2015-02-11 0 3735 284
6437 내가 퇴직 할 때까지는 빅마우스 2015-02-11 0 3755 298

[first]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