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64    추천:379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3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16 역사는 승자의 것이 아니다 계몽주의 2015-01-15 0 3924 260
6015 찌라시 작가 2015-01-15 0 4307 265
6014 찌라시의 에필로그 작가 2015-01-15 0 4631 261
6013 싸움은 누가 이기나? 작가 2015-01-15 0 3745 244
6012 현기차그룹의  디스카운트 무속인 2015-01-15 0 3853 267
6011 조선일보---자동차 등록대수 2012만대..수입차 증가세 가팔라 기사 2015-01-15 0 3466 247
6010 내일 주가방어에 돌입 ??? 일반직 2015-01-15 0 3591 221
6009 퍼온 글--- 현대글로비스(086280) - 기관 투매와 앞으로 양상 퍼온 글 2015-01-15 0 3611 229
6008 똥구, 멍구 ??? ??? 2015-01-15 0 3715 236
6007 퍼온 글--- 무식하고 ..젓가튼 샛끼들 욕심이 많으면 머리라도 좋던지 퍼온 글 2015-01-15 0 3751 286
6006 뉴스토마토---삼성전자 인수설..블랙베리는 어떤곳? 기사 2015-01-15 0 3480 248
6005 울산제일일보---금속노조, 현대차 특별합의안 인정 언론 2015-01-15 0 3547 270
6004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 ‘탄력’ 2017년까지 ‘마무리’  낙서장 퍼온 글 2015-01-15 0 3917 240
6003 아시아경제---현대차, 美서 12.9% 할인 공세…가격경쟁 불붙어 보도 2015-01-15 0 3276 254
6002 헤럴드경제---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D-1> 혼란스러운 산업현장… 입법화가 ‘답’ 기사 2015-01-15 0 3289 228
6001 뉴스토마토---통상임금 선고 D-1..현대차, 줄소송에 '진땀' 언론 2015-01-15 0 3461 287
6000 김영란법 일반불이 2015-01-15 0 3838 237
5999 연합뉴스---법원 "인터넷뱅킹 파밍 사기…은행도 배상책임" 보도 2015-01-15 1 3291 234
5998 회사의 쪼다들은 이렇게 일한다 쪼다를 혼내는 사람 2015-01-15 0 3489 232
5997 연합뉴스---'오너 리스크'에 롯데·대한항공·현대차 주가 춤춰 보도 2015-01-15 0 3283 235

[first]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