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91    추천:372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ｍ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ｍ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3260 240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3252 238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3220 223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3378 235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3108 258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2899 236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3378 231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3016 214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2966 222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644 267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2945 227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3102 243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2907 207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2978 223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3065 240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3155 272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2996 231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2987 239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3882 248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3154 232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