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31 추천:373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96
일반직도 고소왕 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멘탈갑
2015-11-16
0
2661
541
11195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2015-11-16
0
2367
544
1119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법원
2015-11-16
0
2363
531
11193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애국을 잘못 배웠구만
작가
2015-11-16
0
2431
545
11192
미국 경영 실적을 공개하라!! 3분에 250억원짜리 광고를 한다 ?? 제 정신인가??
총괄 회장
2015-11-16
0
2207
517
11191
1초당 비정규직 50명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TV 광고한다???
벼락 몽몽
2015-11-16
0
2379
516
1119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울산신문
2015-11-16
1
2423
539
11189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울산신문
2015-11-16
0
2228
532
11188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11-16
0
2231
525
11187
현대차 졸병들 용쓰네, 간신들의 피는 영~영~ 못 속인다
쳔년의 쾌락
2015-11-16
0
2617
519
11186
ES, 현차 114,600원까지 하락해야 주주의 아픈 마음을 안다
주주
2015-11-16
0
2246
503
11185
퍼온 글---정몽구,정의선은 현대차 실적붕괴 책임지고 물러나라!![2]
퍼온 글
2015-11-16
0
2286
518
11184
현대차 깃발은 어데로 갔나?
참여 노조원
2015-11-16
0
2494
505
11183
시위
쇠파이프
2015-11-14
0
2482
522
11182
깡통 찰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몽일~몽칠 형제가 없는데...
몽팔
2015-11-13
0
2633
488
11181
사표 제출 절대 금지.집안 3대가 망합니다. 이혼 당합니다
이따위
2015-11-13
0
2663
525
11180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올해도 찾아온 역략향상과정(PIP)
퍼온 글
2015-11-13
0
2779
507
11179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퍼온 글
2015-11-13
0
3594
495
11178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한 술 더 뜬 금융권(펌)
퍼온 글
2015-11-13
0
2581
526
11177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3
0
2597
545
[first]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