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38    추천:365 2015-06-09 11:42:21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2015-06-09 06:29     [헤럴드경제=법조팀] 패키지여행 자유일정 중 사고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에는 스노클링 자유일정이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 차 아침에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ｍ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사는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ｍ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885 529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1620 505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1655 501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788 500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1692 503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1777 496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1571 490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1676 496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492 487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855 476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844 515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871 524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878 503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876 539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2585 542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882 543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856 540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170 539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77 1890 526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21 1725 564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