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83    추천:384 2015-06-11 14:19:10
이뉴스투데이---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편도욱 기자  |  toy1000@hanmail.net

   

승인 2015.06.11  11:25:18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지난 2월 1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지분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할 대기업들이 대거 규제를 피해감에 따라 공정위 법망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올해 2월 14일 이전까지,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오너 일가(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어설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할 경우, 오너 일가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이후 유예기간 동안에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계속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공정위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다.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되면서 삼성에버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추천하기

3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36 연합뉴스---<여대생 신분증으로 새삶 꿈꾸다 구속된 임신부 집유> 기사 2015-02-05 0 3563 277
6335 SBS---생명 구하려던 구급차 운전자, 면허정지에 해고까지 언론 2015-02-05 0 3741 286
6334 경향신문---“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언론 2015-02-05 0 3534 303
6333 험난한 올해 일반직 전원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참여 노조원 2015-02-05 0 3978 304
6332 일반직이 완전히 죽어야 회사가 산다 칼날 2015-02-05 0 3865 293
6331 법인세 XX 2015-02-05 0 3608 289
6330 너 지금 특급 꾸중 중이야~~ 노조원 Q 2015-02-05 0 3914 290
6329 부(富)란... 계몽주의 2015-02-05 0 3679 273
6328 사측이 쫄았나? 돌았나? 2015-02-04 0 4380 297
6327 인간 해부학에서는 S를 받았지만, 지옥불에서... 작가 2015-02-04 0 4387 288
6326 무능한 놈들을 대량 해고 해야 합니다 칼날 2015-02-04 0 4021 264
6325 모든게 일반직 때문이다 네 죄를 알렸다, 일반직 역겹다 간부 2015-02-04 1 4057 281
6324 수입차,처음 토종 앞섰다..골프, i30 판매량 추월 버디버디 2015-02-04 0 3672 278
6323 총수의 분노! pari 2015-02-04 0 4109 258
6322 총수께!!   노무팀을 해체하라!! 수장 2015-02-04 0 4167 293
6321 어찌 표현할 말이 없네 숫골당 2015-02-04 0 4216 312
6320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명심하게나~~~ 박쥐 2015-02-04 0 3866 296
6319 퍼온 글--- 一勤天下無難事(일근천하무난사) 퍼온 글 2015-02-04 0 4230 279
6318 현대차!  망할 징조가 보이네~~ 간신들의 천국 2015-02-03 0 4327 295
6317 이데일리---특징주]현대기아차 약세…1월 판매 부진 보도 2015-02-03 0 3759 286

[first]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