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335    추천:374 2015-06-11 14:19:10 이뉴스투데이---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편도욱 기자  |  toy1000@hanmail.net     승인 2015.06.11  11:25:18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지난 2월 1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지분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할 대기업들이 대거 규제를 피해감에 따라 공정위 법망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올해 2월 14일 이전까지,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오너 일가(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어설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할 경우, 오너 일가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이후 유예기간 동안에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계속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공정위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다.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되면서 삼성에버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4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당했나? 내부 고발 2016-02-04 0 2093 549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1995 539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1979 523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1980 533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1971 522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2120 549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2048 548 12067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2040 546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2848 555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1987 515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1885 522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2016 521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1956 511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2034 500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1981 519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2004 529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2224 538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1983 510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029 539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081 531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