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093    추천:374 2015-06-11 14:19:10 이뉴스투데이---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편도욱 기자  |  toy1000@hanmail.net     승인 2015.06.11  11:25:18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지난 2월 1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지분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할 대기업들이 대거 규제를 피해감에 따라 공정위 법망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올해 2월 14일 이전까지,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은 오너 일가(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어설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할 경우, 오너 일가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이후 유예기간 동안에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계속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공정위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다.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되면서 삼성에버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추천하기 9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94 일반사원은 대량 해고로 감원하고 잡종들 2015-10-23 0 2571 535 11093 서울경제---[철강금속] 현대제철 실적 발표의 의미 세 가지 - KDB대우 기사 2015-10-23 0 1947 518 11092 퍼온 글---정몽구 봉 노릇으로 한전 배불리고-현대차는 망해가고 퍼온 글 2015-10-23 0 2114 522 11091 퍼온 글---현대차가 살려면 정몽구를 회장자리에서 끌러내야한다 퍼온 글 2015-10-23 0 2059 525 11090 퍼온 글---회장이 똥값에 사놓고 주가관리? 퍼온 글 2015-10-23 0 1981 518 11089 퍼온 글---정몽구 라인 16만6000원,정의선 라인 15만8000원.[1] 퍼온 글 2015-10-23 0 2113 502 11088 퍼온 글---니미 흉기차 재고가 9조원으로 산더미! 퍼온 글 2015-10-23 0 2104 519 11087 이데일리---'환율 효과' 못 본 현대차…3분기 실적 '기대 이하' 보도 2015-10-23 0 1899 509 11086 이코노믹 리뷰--헤알화, 올해 44.3% 상승...브라질 펀드 수익률은 -33.59% 기사 2015-10-23 1 1980 525 11085 환율 무섭다~~~한숨 짓는 현대차 ~~~ 울고 싶어라~~~ 보도 2015-10-23 0 1952 504 11084 중요~~같은 환율인데 왜?…삼성전자는 웃고, 현대차는 한숨 보도 2015-10-23 0 1949 505 11083 이원희 왈... 임직원 2015-10-23 0 2086 521 11082 미디어펜---현대차 이원희 "안타깝지만…폭스바겐 탓 아니다" 보도 2015-10-23 0 1946 502 11081 뒷다마 짤릴놈 2015-10-23 0 2179 529 11080 소송은,,, 장난이 아니다~ 인생역전 2015-10-23 0 2168 510 11079 비즈니스워치---[어닝]현대차, 또 환율에 '발목'..영업익 8.8%↓ 기사 2015-10-23 0 2079 513 11078 이따위 컨프런스 콜 몇 번 하면 회사 끝난다 이따위 2015-10-23 0 2241 510 11077 EBN---현대차, 시장 비중 1위 중국발 삭풍에 '고전' 기사 2015-10-23 0 1910 497 11076 한국경제TV---기아차, 3분기 영업익 6,775억원..19.6% 증가 보도 2015-10-23 0 1934 510 11075 퍼온 글---현대차의 해외 IR 또는 해외성과 광고는 사기극 이었다.[1] 퍼온 글 2015-10-23 0 1960 514 [first]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