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96    추천:390 2015-06-11 16:58:05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입력 : 2015.06.11 12:00    



경기도 모 교도소 4인실 내부 전경. /사진=뉴스1



폐결핵 의심 수용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교정직 공무원이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숨진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교정직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용자들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2013년 숨졌다. 이후 이씨의 부인 최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같은해 10월 "이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림프종인데 발병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했고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결핵성 늑막염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후에도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가 재발해 폐렴을 유발했고 이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 주치의가 사인을 폐렴 악화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사인은 림프종이 아니라 폐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2011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과 이듬해 공단이 이씨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승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는 공무수행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1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16 디지털타임즈---현대중·현대차 노조에 멍든다 보도 2015-08-20 0 2874 419
10015 아시아투데이---중국시장 활성화 위해 모든 카드 꺼낸 현대차…희망 보이나? 보도 2015-08-20 0 2895 452
10014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내년 말 이전 만기 회사채 18조…현대차가 16조 원 보도 2015-08-20 0 2854 475
10013 MK뉴스---中서 부진 현대차, 수뇌부 3인방 전격교체 보도 2015-08-19 0 3058 465
10012 고문과 자문은 뭐지? 쾌지나칭칭 2015-08-19 0 3180 455
10011 일반자문 호상 2015-08-19 0 3072 444
10010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9월 중국시장 대공세 펼친다 기사 2015-08-19 0 2808 438
10009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중화 대공세’로 반전노린다 기사입력 2015-08-19 11:47 기사 2015-08-19 0 2804 452
10008 회장 사표를 내라~~ 간부 취업규칙 2015-08-19 0 2966 448
10007 OSEN---현대차그룹, 중국 시장 경쟁력 강화 인사...이병호-김견 부사장 중국으로 언론 2015-08-19 0 3075 452
10006 왕서방 호떡 집에 불났다, 양재동 임원 똥구멍에도 불 붙었다 광염 쏘나타 2015-08-19 0 3672 450
10005 아이뉴스24---상반기 30대 그룹 투자 39조, 현대차 '최고' 기사 2015-08-19 0 2660 437
10004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약 113조원이다. 만수르 2015-08-19 0 3124 462
10003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779 460
10002 조선일보---[이맹희 상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손경식 회장과 인연으로 조문왔다" 기사 2015-08-19 0 3017 442
10001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749 429
10000 퍼온 글---中서 허덕 현대차 수뇌부 3인방 물갈이(매일경제)[ 퍼온 글 2015-08-19 0 2834 439
9999 올해, 일반노예 1000명이 황천길로 가는구나 꼼수와야합 2015-08-19 0 3562 445
9998 퍼온 글---차이나 쇼크 현대기아차 4개월 만에 반토막(국민일보)[3 퍼온 글 2015-08-18 0 2934 463
9997 퍼온 글---엔화폭락/유로화폭락/루블화폭락/헤알화폭락/위엔화폭락 퍼온 글 2015-08-18 0 3066 456

[first]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