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1    추천:390 2015-06-11 16:58:05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입력 : 2015.06.11 12:00    



경기도 모 교도소 4인실 내부 전경. /사진=뉴스1



폐결핵 의심 수용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교정직 공무원이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숨진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교정직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용자들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2013년 숨졌다. 이후 이씨의 부인 최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같은해 10월 "이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림프종인데 발병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했고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결핵성 늑막염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후에도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가 재발해 폐렴을 유발했고 이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 주치의가 사인을 폐렴 악화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사인은 림프종이 아니라 폐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2011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과 이듬해 공단이 이씨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승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는 공무수행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2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76 사측은,,,,일반사원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를 말라~~ 양아치 2015-03-29 0 3989 328
7075 분식회계로 구속영장 청구! 조대따 2015-03-28 0 3754 323
7074 회장님,,, 존경합니다!! 도끼 2015-03-28 0 3854 337
7073 사기친거냐?  공모한게냐? 총쑤 2015-03-27 0 3605 326
7072 ZDNET KOREA---수입차 나와 ! 현대차, 강남 마케팅에 올인 보도 2015-03-27 0 3730 328
7071 사정기관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벌 떼 2015-03-27 0 3816 328
7070 러시아,브라질에 공장 짓자고 떠들어 댄 놈은 누구인가 ? 들불 2015-03-27 0 3820 327
7069 현기차의 사외이사 헷갈리우스 2015-03-27 0 3551 306
7068 헤럴드경제---현대차, 환율·실적우려에 ‘브레이크’ 보도 2015-03-27 0 3309 316
7067 한국정경신문---경제  CGS "현대차그룹 주가 부진은 무기력한 지배구조 탓" 보도 2015-03-27 0 3307 296
7066 현대차 울산하청지회 노노 갈등 갈수록 증폭 퍼온 글 2015-03-27 0 3667 321
7065 3.18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뭐하러 현대자동차 올려 했을까? 퍼온 글 2015-03-27 0 3679 321
7064 현대차 내수판매 부진 경영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퍼온 글 2015-03-27 0 3436 313
7063 현대차 통상임금 합의 못 지킨다---윤여철 사기쳤나?? 퍼온 글 2015-03-27 0 3862 335
7062 The CEO Score Daily---현대차그룹, 2010년 이후 M&A에 5조원 투자…효과 '톡톡' 보도 2015-03-27 0 3724 302
7061 위클리오늘---공정위, 현대·기아차 부품 공급 국내·일본업체 5곳 적발 언론 2015-03-27 0 3350 306
7060 오토데일리---현대차 '일산 복합거점센터' 모습 드러내... 내년 3월 완공 예정 보도 2015-03-27 0 7520 358
7059 헤럴드경제---연초 이후 수익률 0%…오를만 하면 내리는 현대차 기사 2015-03-27 0 3315 338
7058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7 0 3284 317
7057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7 0 3205 315

[first]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