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289    추천:385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1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36 현대캐피탈 ㅉㅉㅉㅉ ㅉㅉㅉ 2015-08-31 0 2848 458
10235 현대차 사장 윤갑한 동생 입사청탁 금품수수혐의 검찰 조사 중 ... 보도 2015-08-31 0 3229 462
10234 검찰, 특수부 검사 대거 보강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924 464
10233 동아일보---현대車 일부 딜러, 中서 '절반' 가격으로 파격 할인..왜? 보도 2015-08-31 0 2896 452
10232 윤갑한 반대 반 윤씨 2015-08-31 0 2986 453
10231 주여, 그 놈을 짤라 주소서... 딸랑이 2015-08-31 0 2802 444
10230 경향신문---[기업 연봉 공개]총수가 임원인 대기업, 적자 나도 연봉은 올려 보도 2015-08-31 0 3152 440
10229 형먹고  아우먹고 용감형제 2015-08-31 0 2929 449
10228 현대차 경영층은 이렇다 거의 범법자 수준이다 기요틴 2015-08-31 0 2930 461
10227 울산저널--- 윤갑한 사장 동생 ,취업 청탁 1억원 정도 금품 수수 혐의로 울산 지검 조사중 울산신문 2015-08-31 0 4754 458
10226 윤갑한 동생이 20명으로부터 취업 청탁으로 1억원 정도 돈 받아?? 칼날 2015-08-31 0 3006 440
10225 현대의 원시인들 !!! 망치 2015-08-31 0 2958 453
10224 밝혀진 것 만 20명, 핸드폰, 통장 다 까 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927 443
10223 해고 무효 소송 가능 !! 소송 동호회 2015-08-31 0 2883 449
10222 퍼온 글---흉기차 25만원->14만원으로 대폭락 시총 20조원 증발,줄줄줄 퍼온 글 2015-08-31 0 2963 451
10221 퍼온 글---현대차 세일은 언제 하나요?[1] 퍼온 글 2015-08-31 0 3087 455
10220 8월 해외 공장, 생산 판매 실적 임직원 2015-08-31 0 2761 444
10219 한전, 본사 터 현대차에 매각으로 8조 5,427억원 남겼다 와~~ 2015-08-31 0 2857 439
10218 아반떼, Super Normal 광고 멋져~~ 광고쟁이 2015-08-31 0 2827 446
10217 세상 편하네 ㅋㅋㅋ 짝퉁 왕 회장 2015-08-31 0 2798 437

[first]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