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194    추천:385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1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36 헤럴드경제---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법원 2015-08-06 0 2851 443
9735 너거들 당해 봐라 일만직 2015-08-06 0 2962 461
9734 CBC뉴스---대한항공 부기장 소신발언…조현아 '불통'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 기사 2015-08-06 0 2994 448
9733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 "대한항공은 회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 멋진 말 2015-08-06 0 2982 444
9732 한국일보---대한항공 부기장 작심발언… "조양호 회장 불통, 주위에는 아첨꾼만 있다" 보도 2015-08-06 0 2831 420
9731 월요신문---대한항공 부기장, 사내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비판 글 올려 기사 2015-08-06 1 2954 425
9730 데일리안---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퇴직 부기장 질타에 "고맙다" 기사 2015-08-06 0 3293 431
9729 현대차는,,, 시펄 2015-08-06 0 2922 435
9728 아시아경제---당신의 마감전략 - 현대차 "중국쇼크"의 의미 보도 2015-08-06 0 2882 464
9727 롯데, 한일 양쪽에서 뭇매, 불매 운동 복날 개작두 2015-08-06 0 3082 447
9726 일본 네티즌의 반응... 태극기 2015-08-06 0 3125 441
9725 연합뉴스---[단독] 현대건설, 주거지역에 건설 폐기물 파묻어 보도 2015-08-06 0 2843 435
9724 현대건설 최고 경영자를 구속하라 !!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06 0 2827 445
9723 아직도,, 사측은 일반직 타령인가? 신의한수 2015-08-06 0 3086 423
9722 언제 세상이 무섭다는 걸 알까?? 비극의 종말 2015-08-06 0 2955 464
9721 서울경제---자동차] 7월 자동차 판매, 견조한 국내시장 vs. 부진한 중국시장 -SK 보도 2015-08-06 0 2802 435
9720 공장을 떼로 짓고 , 이제 떼 XX만 남았다...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물 건너갔다 XX 2015-08-06 0 2880 428
9719 퍼온 글---닥그네 지지하는 골빈 넘들이 머? 주식? ㅋㅋㅋ[2] 깔깔깔 2015-08-06 0 3021 428
9718 원 포인트 일반직 현안 해결 방법 일심일심일심 2015-08-06 0 2873 434
9717 2015년 세법 개정안---기재부 보도 보도 2015-08-06 0 2854 437

[first]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