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260    추천:385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96 오마이뉴스---삼성서비스 노조 단협이행 방치,노동부 뭐하나? 언론 2015-02-13 0 3818 281
6495 울산종합신문---삼성SDI 노동자 사찰 문건 등장, 삼성일반노조 규탄 기사 2015-02-13 0 3777 261
6494 오마이뉴스---삼성테크윈 사측 금속노조 중식집회 불허 논란 보도 2015-02-13 0 3819 280
6493 경향신문---서울 중구청, 삼성캐피탈 노조 설립 관련 삼성과 유착 의혹…당사자는 부인 보도 2015-02-13 0 3653 271
6492 국민일보---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보도 2015-02-13 0 3407 259
6491 퍼온 글---현대차 1월판매 전기대비 18%감소..강력매도. 퍼온 글 2015-02-13 0 3606 274
6490 돈, 인간의 존엄성, 부당징계 해고, 재벌 회사에 당한 자 2015-02-13 0 3621 268
6489 연필거지, 양파거지, 입찰거지 작가 2015-02-13 0 4556 247
6488 거지들 작가 2015-02-13 0 4381 264
6487 "마을 청소대" 를 본받아서 "노무 청소대"를 운영하자 새마을본부 2015-02-13 0 3958 234
6486 명심하십시요 일반불이 2015-02-13 0 3417 250
6485 "우린 콩나물 대가리 신세" 작가 2015-02-13 0 3816 269
6484 머니투데이---현대종합상사-자원개발 합병검토…현대重 첫 법인 구조조정 보도 2015-02-13 0 3611 249
6483 스카이데일리---야인 정몽준, 정주영 혼 조선 최악 ‘칩거하나’ 보도 2015-02-13 0 3953 291
6482 법률신문---"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보도 2015-02-13 0 3495 270
6481 스페셜경제---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언론 2015-02-13 1 3493 267
6480 문화일보---현대重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항소 검토 보도 2015-02-13 0 3863 271
6479 아시아경제---현대중공업, 트리플 악재에 비명 언론 2015-02-13 0 3348 253
6478 가식적 반성문이 들통났다 칼날 2015-02-12 0 4038 257
6477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노예처럼 느꼈다 재판부 2015-02-12 0 3781 267

[first]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