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4    추천:379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133 235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005 256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419 261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083 248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026 232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076 257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087 234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140 234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165 249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192 228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184 223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167 229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242 265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3728 231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656 255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507 286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553 355 6079 몽 멍 2015-01-20 0 3291 255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337 269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307 247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