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3    추천:376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54 중앙일보---BC카드로 현대차 살 때 복합할부 이용 못한다 언론 2015-01-05 0 2749 250 5853 노무 걸레를 집으로 보내면 되지요 신년사 2015-01-05 0 3758 298 5852 MK뉴스---[ISSUE INSIDE] 중국 투자 가속화하는 현대차…허베이 공장이 발목 잡을 수도 언론 2015-01-05 0 2820 256 5851 탑라이더---2014년 현대차 판매실적을 통해 본 2015년 현대차 판매전망 기사 2015-01-05 0 2871 253 5850 10만주 순매수는 기본, 역시 통큰 순매수는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3441 241 5849 현대차의 다윗들은 뭘 잘하나??? 역사학자 2015-01-05 0 3276 237 5848 주식 배당을 2배로 한번 늘리면 일반직 2015-01-05 0 3329 236 5847 머니투데이---"국민·임직원께 사과" 신년사 읽다 '울컥'한 조양호 회장 보도 2015-01-05 0 2884 224 5846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3078 269 5845 돈 많은 중역들은... 임직원 2015-01-05 0 3104 259 5844 2조원을 20조원으로 공중에 날린 남자 개박살 2015-01-05 0 3379 238 5843 正本淸源 Dawn 2015-01-05 0 3019 243 5842 인터뷰 구구 2015-01-04 0 3444 256 5841 퍼온 글---현대차 4분기 판매 133만7031대로 3분기 대비 20만대 증가.[2] 퍼온 글 2015-01-04 0 3170 267 5840 퍼온 글---특근비 퍼부어 만든 현기차 800만대 달성 퍼온 글 2015-01-04 0 3708 243 5839 퍼온 글---현대차 외국계 펀드 중 23만5000원에 330만주 물린데 있다.[224 퍼온 글 2015-01-04 0 3272 234 5838 퍼온 글---통상임금 확정시 현대차 해마다 부담금 9000억원 늘어난다.[1] 퍼온 글 2015-01-04 0 3165 259 5837 속임수로 얻은 빵을 얻어 먹으면... 계몽주의 2015-01-04 0 3545 240 5836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참여 노조원 2015-01-04 0 3184 265 5835 현승건지회장께 우리 모두 힘을 보탭시다 일반불이 2015-01-04 0 3592 281 [first]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