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230    추천:385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56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2-01 0 5775 283
5455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2-01 0 4631 271
5454 1%를 위한 ~~99% 똥돼지들의  무관심!! 후아레즈 2014-12-01 0 4253 285
5453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2-01 0 3938 251
5452 아시아투데이---현대중공업 과장급 이상 30%, 상여금 최대 770만원 삭감 보도 2014-12-01 0 4665 300
5451 JTBC---새벽에 불러 "반성문 써라"…택배 영업소장들 '을'의 눈물 언론 2014-12-01 0 3989 282
5450 JTBC---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들?…'병가 내면 감점' 언론 2014-12-01 0 3551 266
5449 JTBC---"고객평가 나쁘면 반성문에 심부름도…" 설치 업체들의 관행 언론 2014-11-30 0 3455 261
5448 JTBC---10점 부탁드립니다"…설치 기사, 1점만 깍여도 월급 삭감 언론 2014-11-30 0 3453 257
5447 JTBC---저녁 6시 후 벌어지는 '비밀 영업'..상담사들의 눈물 언론 2014-11-30 0 3497 250
5446 JTBC---노동청에 알려달라"…이통사 고객센터 상담원의 죽음 언론 2014-11-30 0 3386 225
5445 세계일보---은행권,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모성보호 ,양성평등 강화’…임금 2% 인상 보도 2014-11-30 0 3488 266
5444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1-30 0 4699 273
5443 뉴스토마토---증권사VS노조, 임금 인상률 놓고 '팽팽한 대립' 기사 2014-11-30 0 3456 244
5442 MK뉴스---통상임금 적용에 내년 임금 8.2%↑ 기사 2014-11-30 0 3621 264
5441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언론 2014-11-30 0 5437 325
5440 머니투데이---삼성·LG vs 전·현직 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승자는? 기사 2014-11-30 0 3884 258
5439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보도 2014-11-30 0 3601 266
5438 동아일보---한화에 매각 삼성토탈 직원들,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언론 2014-11-30 0 3547 268
5437 퍼온 글---데일리메일]삼성테크윈 매각여파,노조결정 빌미…비대위 구성 퍼온 글 2014-11-30 0 3572 256

[first]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