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6    추천:380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2943 286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2934 244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2840 214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2934 240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3277 215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2976 10725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2989 211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3184 208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3152 226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3130 264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3119 223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3197 255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2989 236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3626 258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3124 226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3049 247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2999 237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3940 231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3745 259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3739 272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