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3    추천:377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4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14 회사 온 곳에 똥 칠을 한 노인네...적자날 때까지 고액 배당 계속 할 건가?? 선지자 2016-01-29 1 1956 517 12013 아시아경제---현대차,기아차 배당 성향 아시아경제 2016-01-29 0 2146 548 12012 '유성기업 사태' 현대차 개입증거 나왔다 매일노동뉴스 2016-01-29 0 1934 550 12011 역시 다르다 재벌 감별사 2016-01-29 0 1964 508 12010 정용진 부회장, '4조투자 ·1만4천명 채용'…투자로 승부 노컷뉴스 2016-01-29 0 1933 520 12009 여기저기 땜방 하느라 신규 투자할 돈 없다 돌삐들 2016-01-29 0 2020 534 12008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지분 TRS 매각..순환출자 해소 한경경제TV 2016-01-29 1 2099 533 12007 [원샷법]②현대차그룹, 바뀐 것 없는 글로비스..엠코·ENG 주목 이데일리 2016-01-29 0 1935 513 12006 저승 가는 길 저승 사자 2016-01-29 0 1976 520 12005 현대차그룹 정몽구 정의선 부자 580억원 배당 받아 월요신문 2016-01-28 0 2002 527 12004 현대기아차 내수시장 긴급점검… "안방 70% 지켜라" 아시아경제 2016-01-28 0 1926 525 12003 현대기아차, 2015년 전세계 시장 점유율 8.7%…2014년보다 0.1%포인트 하락 조선비즈 2016-01-28 0 1928 512 12002 중요~~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시나리오 썼다 경향신문 2016-01-28 0 1956 538 12001 유성기업 어떤 곳…부품 제때 납품 못하면 현대차 생산라인 멈춰 경향신문 2016-01-28 0 1888 538 12000 중요~~현대차,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의혹 한겨레 2016-01-28 0 1874 515 11999 퍼온 글---큰폭의 하락에 대비해야 퍼온 글 2016-01-28 0 1934 561 11998 MK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가 관리하는 건가? ㅎㅎㅎ 2016-01-28 0 2004 535 11997 욕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도저히 이해 불가한 몽몽몽이다 독거 노인 2016-01-28 0 1912 518 11996 요따위 요런 회사가... 정년 전 해고 2016-01-28 0 1971 557 11995 현대차가 사는 법 선지자 2016-01-28 0 2303 530 [first]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