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3    추천:379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56 야~ 정말 좋아~경쟁이 필요해~~ 공정 성장 2016-01-14 0 2064 540 11755 평생 사원증을 안 준다?? --- OK 목장의 결투 간 차장 2016-01-14 0 2398 630 11754 퍼온 글---현대차 ELS 거래는 개인 매매로 잡히는 것 아닌가?[1] 퍼온 글 2016-01-14 0 1992 570 11753 르노삼성의 새 고급 중형 SM6 똥쭐탄다 2016-01-14 0 2236 531 11752 회사생활이 힘든다면. 그 돌파구는 딱 한가지 뿐!! 개망나니 2016-01-14 0 2077 536 11751 얼어붙은 청년고용.. 실업률 9.2% 사상최악 흐흐흐 2016-01-13 0 2002 527 11750 회사가 어렵다구요? 그럼,노무팀을 해체해 보렴! 해봤어? 2016-01-13 0 2156 534 11749 정년 전 해고되었다면,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소송왕 2016-01-13 0 1979 513 11748 직원과 소송하고 소송당하는 요따위 회사는 희망이 없다!! 기업비리 2016-01-13 0 2029 502 11747 나의 전화는 상대방에게는 보이스 피싱으로 분류되었다 통화 감별사 2016-01-13 0 2108 521 11746 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일만직 2016-01-13 0 2271 519 11745 검찰총장한테 부탁한 것은... 내부 고발 2016-01-13 0 2007 503 11744 영화관 불 꺼지자 더듬던 '검은 손' 결국 쇠고랑--징역 8월 판결 SBS 2016-01-13 0 2006 508 11743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참여 노조원 2016-01-13 0 2064 490 11742 인도 최대 국영은행 SBI "한국서 영업 본격화" 아이뉴스24 2016-01-13 0 1947 475 11741 현대는 시위꾼들을 모으는 자석인가? 재벌 해체 2016-01-13 0 2154 520 11740 출장 보고를 제대로 하라 !! 총괄 회장 2016-01-13 0 2038 492 11739 검찰은, 총수집 앞에서 시위하는 재벌을 수사하라~ 의혹16 2016-01-13 0 1976 530 11738 사람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독도 된다. 혼자놀기 2016-01-13 0 2037 522 11737 빠꾸네와 MK의 닮은 점---점수가 꽝(0 점) 리더십 판별사 2016-01-13 0 2089 533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