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2    추천:378 2015-06-14 16:37:10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서울행정법원 “의도 단정 어렵다…정직·감봉처분 해당”   기사입력 2015.06.14 16:18:4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실수로 부하 여교사 A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전직 교감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A씨가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 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씨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16 조선비즈---유지비 오르는 수입차 vs 신차 잇따라 출시 현대차, 내수시장 판세는? 보도 2015-10-25 0 2254 531 11115 뉴스토마토---3분기 '기아차'만 웃은 현대차그룹 "실적 바닥 찍었다" 기사 2015-10-25 1 2194 503 11114 매일일보---현대차, 중국발 위기에 대응은? , 8월부터 판매량 감소 회복세 나타나 4분기 ‘신차효과’ 기대 보도 2015-10-25 0 2309 535 11113 일단 그럴듯 해 임직원 2015-10-25 0 2713 540 11112 퍼온 글---정몽구의 한전부지 통큰 호구 짓거리 와 계속 폭락한 현대차 주식.. 퍼온 글 2015-10-25 0 2493 523 11111 퍼온 글---현대차 작년 9월18일 한전부지 매입 이후 매매동향 퍼온 글 2015-10-25 0 2209 519 11110 간부 먼저! 총알 2015-10-25 0 2727 526 11109 우리가 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역사학자 2015-10-24 0 2562 499 11108 복수극 분노장애 2015-10-24 0 2503 510 11107 왕총수께 전한다 노무총수 2015-10-24 0 3241 519 11106 임금피크제,, 난 그냥 사인하러 갔다! 정신나간 2015-10-24 0 2623 520 11105 그 돈을  형이 갚아야 하질 않나? 통큰사기 2015-10-23 0 2664 560 11104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도박 2015-10-23 0 2414 501 11103 조선일보---"형한테 부탁해볼께"…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친동생의 '취업사기'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442 499 11102 SBS---3억원대 취업 사기 현대차 사장 친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356 496 11101 아이뉴스24---현대·기아차 실적 '바닥' 탈출하나 보도 2015-10-23 1 2260 499 11100 뉴시스---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2434 488 11099 공장 돌려 막기 임직원 2015-10-23 0 2735 502 11098 파산 전문 처리자 왈... 연꽃이 필 무렵 2015-10-23 0 2515 503 11097 퍼온 글---해외에서 IR한다더니 꼴 좋다[1] 퍼온 글 2015-10-23 0 2321 497 [first]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