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83    추천:389 2015-06-16 15:09:29
헤럴드경제---“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기사입력 2015-06-16 06:36      



[헤럴드경제=법조팀]



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올해 2월 4일 ‘정리해고-비정규직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틀 뒤 오전 9시부터 밤까지 남산트라펠리스∼청계 한빛광장 구간을 600명이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집회였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며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600명이 인도와 1개 차로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 통고했다.



한 달 전 열린 다른 오체투지 행진의 이동 속도가 시속 0.72∼1.15㎞에 불과했고, 희망연대노조 주최로 열린 직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때 일시정지해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방송차를 불법 주차해 교통 불편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집회 장소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며 보통 3보1배로 진행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20보 1배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주최로 전에 열린 집회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집회가 집회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고가 통보한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자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집시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집회 자체의 전면적 금지로 나아갈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1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16 정몽구의 오판 ㅎㅎㅎ 짝퉁 애국자 2015-08-31 0 2927 455
10215 한전, 현대차에 판 사옥으로 8조 5427억원 남기고,2015년 주주 배당을 작년보다 12 배로 확대 ??? 폭로 2015-08-31 0 2722 460
10214 한전은 현대차에 사옥 판 돈으로 주주 배당을 12 배 늘린다?? 현대차 완전 쪽팔림 !! 총괄 회장 2015-08-31 0 2955 472
10213 을 중에 을 임직원 2015-08-31 0 2879 451
10212 신의 한 수 작가 2015-08-30 0 3138 447
10211 현대차 ??? 정재암 2015-08-30 0 3169 440
10210 우린 떼꺼리로 모여야만 한다 천지창조 2015-08-30 0 3163 442
10209 단협, 일반 사원 취업 규칙, 간부 사원 취업 규칙 , 통 크게 한 눈에 확 ???? 짝퉁 간부 2015-08-30 2 3162 430
10208 답답한 일반직들 참여 노조원 2015-08-30 0 3187 448
10207 특히 57년생들... 떼로 모여 집단 소송을...현직은 연월차로 떼 소송을... 떼 소송 2015-08-30 0 3235 447
10206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당연히 박살내야 합니다~ 줄소송 2015-08-30 0 3108 471
10205 지회원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5-08-29 0 2973 459
10204 소집공고 일반직 지회장 2015-08-29 0 5058 460
1020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 2015-08-29 0 3124 445
10202 노동법 개혁되면 뭐가 달라지나? 똥줄타는 2015-08-29 0 2955 451
10201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농해수위 2015-08-29 0 2874 449
10200 탈~ 탈~ 털어서 소송속으로 ... 소송속으로 2015-08-29 0 2933 448
1019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9 0 2917 453
10198 폭풍전야, 백척간두, 풍전등화에 있는 일반직들... 소송동네 2015-08-29 0 3015 452
10197 KBS의 정몽구 비난 임직원 2015-08-29 0 2991 437

[first]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