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7    추천:397 2015-06-16 15:12:11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최종수정 2015.06.16 07:59기사입력 2015.06.16 07:59



대법, 과거사위 '동아 대량해직' 판단 잘못 지적…손해배상 책임 물을만한 사정은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동아일보가 1970년대 권력의 압력에 따라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제기한 국가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동아일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1970년대 대량 해직사태와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압력에 굴복·순응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선 언론인들을 대량으로 해고 또는 무기정직 시켰다”면서 2008년 10월 동아일보의 사과를 권고했다.

 

동아일보는 “경영상의 필요 또는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소속 언론인들을 해임했을 뿐 정권의 요구에 따라 해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판단은 위법한 것으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과거사위 결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과이므로 이는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원심 법원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과거사위의) 결정이 법령에 따른 권한행사의 결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동아일보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다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동아일보사 언론인 해직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1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16 정몽구의 오판 ㅎㅎㅎ 짝퉁 애국자 2015-08-31 0 2927 455
10215 한전, 현대차에 판 사옥으로 8조 5427억원 남기고,2015년 주주 배당을 작년보다 12 배로 확대 ??? 폭로 2015-08-31 0 2722 460
10214 한전은 현대차에 사옥 판 돈으로 주주 배당을 12 배 늘린다?? 현대차 완전 쪽팔림 !! 총괄 회장 2015-08-31 0 2955 472
10213 을 중에 을 임직원 2015-08-31 0 2879 451
10212 신의 한 수 작가 2015-08-30 0 3138 447
10211 현대차 ??? 정재암 2015-08-30 0 3169 440
10210 우린 떼꺼리로 모여야만 한다 천지창조 2015-08-30 0 3163 442
10209 단협, 일반 사원 취업 규칙, 간부 사원 취업 규칙 , 통 크게 한 눈에 확 ???? 짝퉁 간부 2015-08-30 2 3162 430
10208 답답한 일반직들 참여 노조원 2015-08-30 0 3187 448
10207 특히 57년생들... 떼로 모여 집단 소송을...현직은 연월차로 떼 소송을... 떼 소송 2015-08-30 0 3235 447
10206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당연히 박살내야 합니다~ 줄소송 2015-08-30 0 3108 471
10205 지회원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5-08-29 0 2973 459
10204 소집공고 일반직 지회장 2015-08-29 0 5058 460
1020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 2015-08-29 0 3123 445
10202 노동법 개혁되면 뭐가 달라지나? 똥줄타는 2015-08-29 0 2955 451
10201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농해수위 2015-08-29 0 2873 449
10200 탈~ 탈~ 털어서 소송속으로 ... 소송속으로 2015-08-29 0 2933 448
1019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9 0 2917 453
10198 폭풍전야, 백척간두, 풍전등화에 있는 일반직들... 소송동네 2015-08-29 0 3015 452
10197 KBS의 정몽구 비난 임직원 2015-08-29 0 2991 437

[first]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