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86    추천:397 2015-06-16 15:12:11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최종수정 2015.06.16 07:59기사입력 2015.06.16 07:59



대법, 과거사위 '동아 대량해직' 판단 잘못 지적…손해배상 책임 물을만한 사정은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동아일보가 1970년대 권력의 압력에 따라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제기한 국가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동아일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1970년대 대량 해직사태와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압력에 굴복·순응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선 언론인들을 대량으로 해고 또는 무기정직 시켰다”면서 2008년 10월 동아일보의 사과를 권고했다.

 

동아일보는 “경영상의 필요 또는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소속 언론인들을 해임했을 뿐 정권의 요구에 따라 해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판단은 위법한 것으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과거사위 결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과이므로 이는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원심 법원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과거사위의) 결정이 법령에 따른 권한행사의 결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동아일보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다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동아일보사 언론인 해직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56 이게 인간 세상살이다 일만직 2015-12-16 0 2649 545
11455 수소차, 현수소차, 현대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인프라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재경일보 2015-12-16 1 2642 548
11454 “세계인 공감할 현대차만의 스토리 나온다” 중앙일보 2015-12-16 1 2544 557
11453 현대․기아차 내년에 국내외서 830만대 판매 교통신문 2015-12-16 1 2514 537
11452 “내년도 힘겨운 한해될 것, 현기차 변화 꾀해야”…정몽구 회장 위기감 표출 국민일보 2015-12-15 0 2504 528
11451 해외법인장 불러모은 정몽구 회장, 현대차그룹 2016년 '3대 과제' 제시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2523 565
11450 MK,현기차 내년 판매목표는 8,437,000 대로 추진할 것 총괄 회장 2015-12-15 0 2520 511
11449 너나 잘 해!,똥 뀐 놈이 성낸다더니..너만 잘하면 만사무탈이다 아사리 판 2015-12-15 0 2865 544
11448 내년엔 무엇으로 "짝퉁 애국"을 하나? 짝퉁 애국 2015-12-15 0 2488 522
11447 '안티 네티즌' 만난 현대차 "에어백 차별 없앴습니다" SBSCNBC 2015-12-15 0 2488 536
11446 퍼온 글---현대차 회장놈 누구야?회사 깨끗하게 다 말아먹었군화 퍼온 글 2015-12-15 0 2526 521
11445 퍼온 글---(이데일리)"정몽구 회장 내년에도 어렵다". 퍼온 글 2015-12-15 0 2473 529
11444 올 네 번째 희망퇴직,사원 대리급90 %전멸,부서 통폐합 짝퉁 미래 2015-12-15 0 2546 506
11443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 모범기업"사례로 선정되기도... 일반해고 2015-12-15 3 2503 500
11442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하다가 나갈 때는 웃으면서 간다" 계몽주의 2015-12-15 0 2514 516
11441 중요~~두산인프라코어 20대 사원 ‘명퇴가 미래다’ 한겨레 2015-12-15 0 2478 508
11440 20대에도 명퇴당한다 이게 좋은 직장이냐??? 이따위 2015-12-15 0 2542 507
11439 남녀 임금격차 → 연금격차 → 여성노인 빈곤으로 한겨레 2015-12-15 0 2504 536
11438 "밀린 임금 내놔" 건물 옥상서 근로자 4명 항의 시위 SBS 2015-12-15 0 2525 526
11437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OSEN 2015-12-15 2 2443 520

[first]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