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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15:2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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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입력2015.06.16 (12:03)수정2015.06.16 (14:05)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안 내려간다”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틀린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진보 단체나 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말이다.
낙수효과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저소득층·후발·낙후 부문이 자극받아 소득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IMF는 5명의 소속 경제학자가 작성해 15일 공개한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IMF 소속 경제학자들은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다.
IMF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 결과와 함께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IMF 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건과 교육비를 지출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며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이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경고를 한 첫번째 기관은 아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도 지난해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장기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S&P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교육 지원과 함께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NN 머니는 IMF 보고서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앞서 우려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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