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004    추천:402 2015-06-16 15:27:36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입력2015.06.16 (12:03)수정2015.06.16 (14:05)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안 내려간다”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틀린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진보 단체나 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말이다.



낙수효과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저소득층·후발·낙후 부문이 자극받아 소득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IMF는 5명의 소속 경제학자가 작성해 15일 공개한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IMF 소속 경제학자들은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다.



IMF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 결과와 함께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IMF 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건과 교육비를 지출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며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이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경고를 한 첫번째 기관은 아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도 지난해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장기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S&P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교육 지원과 함께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NN 머니는 IMF 보고서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앞서 우려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추천하기

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56 이게 인간 세상살이다 일만직 2015-12-16 0 2649 545
11455 수소차, 현수소차, 현대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인프라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재경일보 2015-12-16 1 2642 548
11454 “세계인 공감할 현대차만의 스토리 나온다” 중앙일보 2015-12-16 1 2544 557
11453 현대․기아차 내년에 국내외서 830만대 판매 교통신문 2015-12-16 1 2514 537
11452 “내년도 힘겨운 한해될 것, 현기차 변화 꾀해야”…정몽구 회장 위기감 표출 국민일보 2015-12-15 0 2504 528
11451 해외법인장 불러모은 정몽구 회장, 현대차그룹 2016년 '3대 과제' 제시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2523 565
11450 MK,현기차 내년 판매목표는 8,437,000 대로 추진할 것 총괄 회장 2015-12-15 0 2519 511
11449 너나 잘 해!,똥 뀐 놈이 성낸다더니..너만 잘하면 만사무탈이다 아사리 판 2015-12-15 0 2865 544
11448 내년엔 무엇으로 "짝퉁 애국"을 하나? 짝퉁 애국 2015-12-15 0 2488 522
11447 '안티 네티즌' 만난 현대차 "에어백 차별 없앴습니다" SBSCNBC 2015-12-15 0 2488 536
11446 퍼온 글---현대차 회장놈 누구야?회사 깨끗하게 다 말아먹었군화 퍼온 글 2015-12-15 0 2526 521
11445 퍼온 글---(이데일리)"정몽구 회장 내년에도 어렵다". 퍼온 글 2015-12-15 0 2472 529
11444 올 네 번째 희망퇴직,사원 대리급90 %전멸,부서 통폐합 짝퉁 미래 2015-12-15 0 2546 506
11443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 모범기업"사례로 선정되기도... 일반해고 2015-12-15 3 2502 500
11442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하다가 나갈 때는 웃으면서 간다" 계몽주의 2015-12-15 0 2514 516
11441 중요~~두산인프라코어 20대 사원 ‘명퇴가 미래다’ 한겨레 2015-12-15 0 2478 508
11440 20대에도 명퇴당한다 이게 좋은 직장이냐??? 이따위 2015-12-15 0 2542 507
11439 남녀 임금격차 → 연금격차 → 여성노인 빈곤으로 한겨레 2015-12-15 0 2503 536
11438 "밀린 임금 내놔" 건물 옥상서 근로자 4명 항의 시위 SBS 2015-12-15 0 2525 526
11437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OSEN 2015-12-15 2 2443 520

[first]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