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7    추천:387 2015-06-17 11:35:1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실적 하락과 보험설계사 감소로 스트레스…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4.14 09:27:11 송고



서울행정법원./뉴스1© News1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전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3월 빌딩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박씨는 남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같은해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 부담,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영업실적 하락과 소속 보험설계사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36 세상을 바꾼 리더십7 ,룰라---EBS 퍼온 글 2015-02-25 0 3734 339
6635 리더십 시리즈 퍼온 글 2015-02-25 0 3549 319
6634 세상을 바꾼 리더십1,-덩샤오핑---EBS 퍼온 글 2015-02-25 0 3558 310
6633 세상을 바꾼 리더십 2,프랭크린 루즈벨트---EBS 퍼온 글 2015-02-25 0 3842 323
6632 세상을 바꾼 리더십3,마쓰시타 고노스케---EBS 퍼온 글 2015-02-25 0 3796 304
6631 세상을 바꾼 리더십4,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전 회장, 허브 켈러허---EBS 퍼온 글 2015-02-25 0 4048 299
6630 세상을 바꾼 리더십5, 빌 게이츠 ---EBS 퍼온 글 2015-02-25 0 3968 312
6629 세상을 바꾼 리더십6,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EBS 퍼온 글 2015-02-25 0 3746 311
6628 퍼온 글---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연설문 퍼온 글 2015-02-25 0 8386 449
6627 퍼온 글---이건희 리더십 퍼온 글 2015-02-25 0 3795 305
6626 구조조정,  퇴출임박 형님먼저 2015-02-24 0 3939 324
6625 아시아경제---유럽發 훈풍에 자동차株 오르막 기대 언론 2015-02-24 0 3598 331
6624 퍼온 글---대법원 '현대차 최초 불법파견 인정 사건' 26일 확정판결 퍼온 글 2015-02-24 0 3689 309
6623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모든 공정에 불법파견 투입 보도 2015-02-24 0 3477 305
6622 매일노동뉴스---법원은 언제까지 현대차 불법파견 선고를 연기할 것인가 보도 2015-02-24 0 3431 317
6621 매일노동뉴스---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보도 2015-02-24 0 3613 303
6620 매일노동뉴스---권리를 투쟁으로 ... ,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부쳐 보도 2015-02-24 0 3651 300
6619 아주경제---현대차 "쏘나타 터보, 올해 5000대 판매목표…디젤·1.6터보 모델도 출시" 언론 2015-02-24 0 3529 275
6618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잇따라 정규직화 투쟁 포기 보도 2015-02-24 0 3763 304
6617 국민일보---정규직 신규채용 응할 것˝…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잇단 투쟁 포기 보도 2015-02-24 0 3506 290

[first]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