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24    추천:387 2015-06-17 11:35:1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실적 하락과 보험설계사 감소로 스트레스…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4.14 09:27:11 송고



서울행정법원./뉴스1© News1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전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3월 빌딩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박씨는 남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같은해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 부담,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영업실적 하락과 소속 보험설계사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76 삼성전자,현대차 임직원 2014-10-30 0 3434 261
5075 MK 의 경영개념은 무엇인가?---모두 갸우뚱,아리송,애매모호,아리까리 헷갈리우스 2014-10-30 0 4086 237
5074 [乙의 눈물] 대학원생들, 교수님 너무합니다---국민일보 기사 2014-10-30 0 3330 232
5073 '교수 하인' 대우 받고도…입 다무는 대학원생들---SBS 뉴스 언론 2014-10-30 0 3280 227
5072 때를 기다리시면... 요정들의 파티 2014-10-29 0 3740 252
5071 현직 박근혜 대통령의 6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황제 경호' 논란---머니위크 기사 2014-10-29 0 3307 236
5070 광고지 돌리는 변호사…돈 쓸어담는 대형로펌---한국일보 기사 2014-10-29 0 3646 261
5069 증오는 일반직에... 사랑은 한전에... 작가 2014-10-29 0 3545 241
5068 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두고 노조와 갈등빚나?---국제뉴스 보도 2014-10-29 0 3369 352
5067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기사 2014-10-29 0 3401 231
5066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기사 2014-10-29 0 3358 236
5065 판사 마음대로인 통상임금 판결, 누가 법치를 흔드나--한경 기사 2014-10-29 0 3262 229
5064 삼성 경영승계 가속화..수혜주 찾기 분주--- 한국경제TV 보도 2014-10-29 0 3312 250
5063 탈북자 애니메이션 작가 2014-10-29 0 3503 240
5062 세계일보 보도 2014-10-29 0 3278 242
5061 효성家 차남 조현문 "아버지 조석래 회장이 누명 씌우려 했다" 폭로---MK뉴스 언론 2014-10-29 0 3496 245
5060 퍼온 글--- 현대차는 한전부지 때문에 인심을 많이 잃은것 같네요. 퍼온 글 2014-10-29 0 3587 247
5059 보폭 넓히는 이재용, 이르면 연말 회장 승진설 '솔솔'---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3254 238
5058 포항공대, ‘투명전극’으로 휘어지는 태양전지 기술개발---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3763 276
5057 기술 개발은 안하나? 일반직 2014-10-29 0 3621 270

[first]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