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7    추천:381 2015-06-17 11:35:1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실적 하락과 보험설계사 감소로 스트레스…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4.14 09:27:11 송고 서울행정법원./뉴스1© News1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전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3월 빌딩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박씨는 남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같은해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 부담,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영업실적 하락과 소속 보험설계사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069 541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121 533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33 51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88 523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302 54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012 510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33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64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006 501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26 52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99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48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90 527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84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012 511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109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36 51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85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40 493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96 528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