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76    추천:372 2015-06-17 11:35:1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실적 하락과 보험설계사 감소로 스트레스…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4.14 09:27:11 송고 서울행정법원./뉴스1© News1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전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모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3월 빌딩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박씨는 남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같은해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 부담,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영업실적 하락과 소속 보험설계사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827 526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1559 50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1592 49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725 49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1631 49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1713 491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1510 486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1611 49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431 484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795 472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784 511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810 520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816 499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811 535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2523 537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823 53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791 536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109 535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74 1826 522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17 1657 559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