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77    추천:423 2015-06-19 20:19:59
중앙일보---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15.06.19 17:57  



직장인 정모(41)씨는 낮에는 회사, 밤에는 인터넷 D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 야동(야한 동영상)을 올리는 부업을 했다. 정씨가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업로드한 일본 포르노 야동 등 음란 동영상은 4만여건. 다운로드 수익으로 1176만원을 벌었다. 이처럼 불법복제한 야동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일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판단해 정씨의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감정을 말ㆍ 문자ㆍ음ㆍ 색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담으면 족하다. 내용이 윤리적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누드 사진집 등의 저작권을 인정한 적은 있으나 포르노 야동의 저작권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포르노 야동을 제작·유통하면 형법 상 음화제조·반포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은 개별 네티즌은 수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주로 웹하드 업체들을 음란물유포죄로 기소해왔다. 이는 제작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때문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정씨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이 불법 야동이라도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제해 이득을 취했다면 저작권법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유사한 소송에서 엄밀한 감정을 통해 음란성의 수위가 낮고 예술성이 인정되는 단 3편만을 저작물로 인정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일본 등 포르노 제작사들의 한국 네티즌 상대 손해배상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일본 야동 업체 16곳은 국내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야동 5000건의 복제 전송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야동의 불법 유통을 차단해 국내 네티즌들을 인터넷 유료 포르노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됐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외국 포르노 제작사들이 저작권 인정 법리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야동의 제작·유통이 금지돼 있어서 저작권만을 내세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544 313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764 309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475 324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3991 314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725 313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831 298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937 299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720 298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4095 300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549 296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458 287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735 301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3990 287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4213 274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631 291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498 286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4235 320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339 299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773 291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3986 323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