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69    추천:291 2015-06-20 17:44:29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수강·정기후원금 납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6.19 18:53:17 송고 기사보기네티즌의견Tweet 인쇄확대축소 © News1 지하철역사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맛 속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공무원인 손씨는 지난해 5월27일 밤 10시쯤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A(여)씨의 치맛 속에 들이 밀어 휴대폰 카메라로 A씨의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손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손씨의 직장 동료들이 손씨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손씨의 범행으로 여성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손씨가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무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jung9079@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1511 341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1657 342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1564 314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1598 328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1672 339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1605 335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1593 340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182 337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1503 337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1889 330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1722 334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1569 322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1626 323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1462 312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1533 316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1844 315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1539 346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1499 351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1522 349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1922 359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